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대표 신명섭 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 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낙태를 '인공임신중지'로 명하고, 수술과 약물로 인한 낙태를 전면 허용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겠다는 매우 위험천만한 반(反) 생명 입법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가 전 기간에 대한 낙태를 형법상 금지한 것을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낙태 자체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신 22주 이후 태아는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으니 국회가 대체입법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6년이 지나도록 대체입법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해 오고 있다. 한술 더 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자는 세계 초유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이 나라 국회의원은 도대체 태아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지난해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가 유튜브에 올라와 큰 충격과 함께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36주 태아라면 곧 출산할 아기인데 불법 낙태 시술로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 유기한 내용을 버젓이 공개했으니 그 영상을 접한 온 국민과 의료계가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쯤 되면 사회 음지에서 발생하는 낙태와 영아 살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이런 시점에서 여당 중진 의원 주도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반 생명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본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다.

첫째, 저출생 문제다. 우리는 최악의 저출생 문제를 겪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법을 만들려 하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의 인구조절정책의 끝에 세계 초유의 저출생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데 한 부모라도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세상에 온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둘째, 생명의 문제이다. 낙태는 제아무리 완곡어법으로 표현하더라도 본질은 모체 안의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이다. 아무리 수정 몇 주부터가 생명이라고 인위적인 정의를 내린들 결코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 생명의 가치인 것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가 그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안 순간부터 이미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지 수주를 따져 생명의 경중을 판단하던가? 태아의 생명은 수정과 동시에 세포분열을 비롯한 생명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데 임신의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이 한순간에 무가치하게 버려질 수는 없는 일이다.

셋째, 권리 충돌의 문제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이들이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사람의 행복추구권이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이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행복권이 아니라 생명 잔혹 권리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성경 레위기와 신명기에 언급된 바 자녀를 번제로 태워 드리는 ‘몰렉’ 우상숭배를 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연상케 한다.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경고하시고 엄히 금하셨다는 점에서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참담한 죄악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

본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는 준비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여 무한한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결국은 본인과 국가, 사회에 돌이킬 수 불행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이런 무책임한 입법에 앞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이미 온 생명을 온전한 생명으로 안전히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와 특히 교육기관들은 무분별한 성관계가 원치 않는 임신과 생명을 해하는 낙태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청소년기부터 철저한 책임의식 교육과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사랑하면 얼마든지 성 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만연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탓에 오늘도 수많은 태아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반 생명 입법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이미 임신을 했을 때 생부에게 생모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고 한 부모라도 아이를 끝까지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피치 못한 상황에서 온 생명이 세상에 빛을 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18일

한국복음주의의료인협회

대표 신명섭 원장